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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 경찰 예산 지출 정리

꿀떡최고 2020. 9. 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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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131까지

청장 기재부
당해부터 5회계연도 이상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331까지

기재부 국무회의 승인 청장 통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예산요구서 531까지

청장 기재부

기재부는 기한 정해 수정 보완 요구 가능

 

예산안 편성

기재부 국무회의 승인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 (헌법은 90일 전까지)

[심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 거쳐 확정 (법적으로는 122일까지)

 

[집행]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청장 기재부

 

기재부 예산배정계획 작성 국무회의 승인 (배정 시 감사원 통지)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 가능하며 개별시업계획 검토해 배정 가능

 

[결산]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재부에 제출

 

국가결산보고서 다음연도 410까지

기재부 승인 감사원에 제출

 

결산검사 다음연도 520까지

감사원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다음연도 531까지

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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