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떡

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청장 → 기재부 당해부터 5회계연도 이상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3월 31일까지 기재부 → 국무회의 → 大 승인 → 청장 통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예산요구서 5월 31일까지 청장 → 기재부 기재부는 기한 정해 수정 보완 요구 가능 예산안 편성 기재부 → 국무회의 → 大 승인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 (헌법은 90일 전까지) [심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 거쳐 확정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집행]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청장 → 기재부 기재부 예산배정계획 작성 → 국무회의 → 大 승인 (배정 시 감사원 통지)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 가능하며 개별시업..

훈령 상급이 행정권 발동 통일 위해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명령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기에 근거 없어도 가능 ▶ 법원성 X ▶ 훈령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행위 자체의 효력은 적법, 유효 대집행권은 법적 근거 필요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의 훈령 경합 시, 주관 상급에 따름 ▶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에 따르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관쟁의 방법으로 해결 상대에게 도달함으로써 훈령 효력 발생하지만, 관보로 하는 경우 공고 있은 후 5일 경과 시 효력 발생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가지지만, 직무명령은 훈령 성질 가지지 않음 (종류) 1) 협의의 훈령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 2) 지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반복적 사무의 기준 제시 목적 4)..

개별적인 법령 불요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 하급 권한의 대행권 포함 X (1) 사전, 예방적 감독수단 1) 감시권 사무를 감독하고 보고 받는 등의 권한 교정적 감독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함 2) 훈령권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3) 주관쟁의 결정권 하급 간 권한 다툼이 있는 경우 동일한 상급관청이 권한 귀속 여부 결정 4) 인가권(승인권) 하급이 명령 발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2) 사후적, 교정적 감독수단 1) 취소, 정지권 직권 또는 행정심판 청구로 하급의 위법 부당한 행위 취소 또는 정지 명할 수 있는 권한 ▶ 규정 없는 한 직접 취소, 정지권 행사 불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가능)

1) 사기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 발생했음에도 숨기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지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사기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배임죄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 후,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식 전부에 대한 현실 교부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 절차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 배임죄 실행에 착수한 ..

'음성'은 발음 기관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소리를 의미합니다. '음성'은 '음고, 음강, 음장, 음색, 음절, 음소, 모음, 자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음고, 음강, 음장'에 대해서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고'는 소리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고, 성조가 있는 중국에서는 성조가 음고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음강'은 소리의 세기, 즉, 강약을 의미합니다. '음장'은 소리의 길이를 의미하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얼굴에 있는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소리의 길이를 통해 구분하게 되어 있죠. 중국어의 음성 체계는 '성모, 운모, 성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모는 초성으로, 총 2..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특히 동물의 숲이 출시되면서 닌텐도 스위치 대란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동물의 숲 에디션 닌텐도 스위치는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이더라고요. 구매하신 분들은 또 왜 그렇게 비싸게 되파시는 건지.... 저는 닌텐도 스위치 출시 초반에 구매를 해서 다행히 이번 대란을 안전하게 피해갔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감사하네요. 오늘은 닌텐도스위치 마이닌텐도포인트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마이 닌텐도 포인트를 닌텐도 e숍에서 구매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저에게 칩을 구매해도 마이 닌텐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 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

오늘은 #스폰지밥게임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되면 알람?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 알림이 왔더라고요. 언제 알림 설정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거 같아요. 처음 알림이 왔을 때 이게 뭔가 했거든요 ㅋㅋ 첫 화면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역시 #스폰지밥 은 예쁘죠 :) 게임은 스토리형식으로 진행되고, 100% 채우면 다른 가게로 넘어가요. 이거 모르고 첫 가게에서 돈 다 써서, 집게리아 도착하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첫 시작은 #집게리아 에 출근하다 #집게사장 에게 까인 #스폰지밥 입니다. #게살버거 만들러 가던 스폰지밥은 갑자기 팬케이크부스로 쫓겨났어요. 게임은 그냥 마이 리틀 셰프?랑 똑같아요. 그냥 스폰지밥에 나오는 ..

메이플스토리에서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쥰로얄헤어 와 트렌디로얄성형외과쿠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로얄헤어 는 5500캐시이고, 구입 후 60일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온화헤어 #은비헤어 #다슬헤어 #슈가봉봉헤어 #보헤미안헤어 #풀잎여신헤어 개인적으로 은비 헤어, 보헤미안 헤어, 다슬 헤어가 예쁜 거 같아요 근데 보헤미안은 뭐랄까 머리가 따로 노는 느낌? #온유헤어 #금비헤어 #포도맛헤어 #빅포인트헤어 #도토리헤어 #팝콘헤어 음... 밑에 세 개는 왜 캐시일까요? 그나마 위에 세 개가 무난하고 깨끗한 거 같네요 트렌디 로얄 성형외과쿠폰은 3500캐시이고, 7일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알사탕얼굴 #새초롬얼굴 #숲의요정얼굴 #헤헤얼굴 #자두얼굴 #신상발견얼굴 성형은 다 무난한 거 같아요 신상발견 같은..

[뮤비/MV]백현(BAEKHYUN) - Candy https://www.youtube.com/watch?v=gmgcRWxhmqY Honey 아직도 고민해? 그래 넌 조심스럽게 sugar, spice 가려보는데 존중해 그 appetite 오묘한 이 텐션 나도 싫지 않아 any time, no limits 주고 싶어 something something original 날 선택하길 잠시 기다렸지 특별한 내가 될게 손이 가 손이 가게 내게 중독될 텐데 까다로운 너도 Girl I’m your candy 기가 막힌 chemistry 어른스러운 시나몬, 좀 웃기는 민트 뭘 더 원해 Got me feeling like pop rocks, strawberry, bubble gum 주머니 속 향기 넘치면 All I wan..

[뮤비/MV] BOL4(볼빨간사춘기) - Leo(나비와 고양이) (feat. BAEKHYUN(백현)) https://www.youtube.com/watch?v=L8UUYfe6-UA 나를 보면 숨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요 이 날씨도 그댈 위한 거예요 난 너를 찾아요 그러면 그댄 어디든 있어요 내 손 위에 머물러 잠시 앉아 쉬어요 몰래몰래 그대를 보아요 사랑스런 날개 그댄 어디서 온 건가요 말하지 못한 채 나 손을 뻗어요 보랏빛 날개 그대는 달아요 내 맘이 그런 것처럼 그대 맘이 그런 것처럼 yeah 나를 보면 숨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요 이 날씨도 그댈 위한 거예요 난 너를 찾아요 그러면 그댄 어디든 있어요 내 손 위에 머물러 잠시 앉아 쉬어요 가만히 난 몰래몰래 그대를 보아요 사랑스런 날개 그댄 어디..